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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영보다 한인 이익이 먼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지난 14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삭감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발맞춘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는 논리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 88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정책 비영리기관인 KFF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는 6%에 불과하다. 또,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2023년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0.45%에 그친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타격을 입는 전국의 수혜자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수혜자는 450만 명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주민 21%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그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더불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우대 폐기 정책에 맞서 하버드대학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허 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교육이라는보편적인 가치와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의 행보는 한인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좌우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과연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때로는 지지 정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낼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다.사설 진영 한인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예산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삭감 우려 커져

연방하원이 10년간 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삭감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예산 결의안에서 에너지·상무 위원회에 2034년까지 최소 880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줄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공화당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삭감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상무위원회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부조비율(FMAP)을 낮추는 등의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당파 정책기관인 센터포아메리칸프로그레스(CAP)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뤄진다면 각 연방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밀집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 24만명 중 9만2000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9000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CHIP 수혜 대상자 13만명 중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조차도 메디케이드 삭감에는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하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71%가 메디케이드 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말라”…저소득층 등 의료 위기 초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남가주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벌어졌다.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시위 조직인 ‘위아 캘리포니아(We Are California)’는 커뮤니티 단체, 의료 노동자 및 옹호자들과 함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샌디에이고, 베이커스필드, 오렌지카운티에서 24일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번 예산 삭감은 억만장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수백만 명의 노인, 저소득 가정, 장애인 및 장기 질환 환자들의 의료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공화당 하원의원인 대럴 아이사(48지구), 영 김(40지구), 데이비드 발라다오(22지구)에게 예산 삭감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소재 영 김 의원 사무실에서는 24일 정오에 시위가 열렸다. 김 의원 지역구 주민 중 21%(15만7262명)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미국 최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8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가주에서는 주민 3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 삭감이 시행되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 중단 시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삭감 중단 반대